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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위원 전문·중립성 보장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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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4.04  16:4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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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자치경찰위원회 출범 준비 과정에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제주도는 오는 71일 자치경찰 시행을 앞두고 이미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한 데 이어 자차경찰위원회 구성 작업에 들어갔다. 자치경찰 사무 범위에 대한 변경이 필요할 경우 제주도지사와 제주경찰청장의 의견을 듣는 문제를 놓고 사실상 의무화해야 한다’(경찰)들을 수 있다’(자치경찰)는 주장이 맞섰다.

 결국 제주도의회에서 도지사와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임의규정을 청취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으로 수정 가결됐지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사무 분장을 둘러싼 힘겨루기여서 볼썽사납다.

 여기에 자치경찰위원의 전문성 의혹 문제까지 제기됐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위원추천위원회 추천 2, 도지사 지명 1, 도의회 추천 2, 교육감 1, 국가경찰위원회 추천 1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추천위가 추전한 2명 중 1명이 경찰행정 등 전문성 검증 없이 선정됐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추천위와 제주도는 이에 대한 답변을 내놔야 한다.

 더욱이 자치경찰위원 7명 중 2명이 도의회 추천 몫이어서 자칫 자치경찰의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도 간과할 수 없다. 특히 도의회가 요구하면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이 도의회에 출석해야 한다. 반드시 견제는 필요하지만 자칫 정치적 중립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전문성이 확보된 위원을 위촉하고 자치경찰의 중립성이 보장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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