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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허영형 기자]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국토교통부의 표준주택 공시가격 산정에 오류가 있음을 재차 주장하고 나섰다.
원 지사는 5일 오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서초구 조은희 구청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공동주택 및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서민들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원칙 없이 고무줄 잣대에 의해 허술하게 산정된 공시가격”이라며 공시가격 산정 근거 공개와 전면 재조사, 공시가격 동결, 지자체로의 공시가 결정권 이양 등을 건의했다.
원 지사와 조 구청장은 “자체 조사를 통해 불공정하고 명확하지 않은 깜감이 공시가격임이 확인됨에따라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됐다”며 공동기자회견 개최의 배경을 밝혔다.
실제 도와 서초구는 지난달 정부의 공동주택 및 개별주택 공시가격 발표이후 자체적으로 공시가격검증센터 및 검증단을 통해 전면 재조사와 검증을 실시, 다수의 오류를 확인한 바 있다.
원 지사는 특히 “제주공시가격검증센터의 조사 결과 제주도 공동주택 7채중 1채가 오류로 확인됐고, 그 오류는 소형 저가주택 즉 서민주택일수록 집중되고 있다”며 “이처럼 공시가격이 부실하게 산정됐는데도 공시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원지사는 ”서민에게 더 가혹한 공시가격 현실화를 멈추고 부실공시가격 실태조사에 전국 지자체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구청정도 “‘공시가격 검증단’을 꾸려 지난해 거래된 공동주택 4284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시가격이 100% 이상 상승하거나 평균 상승률보다 3배 이상이 오른 주택이 다가구·연립 등 서민주택에 몰려있는 등 공동주택 공시가 산정의 주요 4가지 오류 유형이 확인됐다”며 “정부의 불공정하고, 불명확한 깜깜이 공시지가는‘세금 아닌 벌금’”이라고 강력히 지적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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