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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제주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공방 지속국토부 “공시가격 산정 문제 없다” 해명
도, “통계 자기 입맛대로 가공, 스스로 만든 훈령 어겨”
허영형 기자  |  hyh8033@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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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4.06  17:4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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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허영형 기자] 국토교통부와 제주도의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산정 결과에 대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5일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이 공동기자회견에 대한 해명보도자료를 통해 도와 서초구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제주도에서 같은 동 내에서 특정 라인은 공시가격이 오르고, 특정 라인은 하락하는 경우를 오류사례로 제시한 것과 관련해 “동일 단지 내라도 면적, 층·향별 특성, 전년도 실거래가격 추이 등에 따라, 공시가격 변동률은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원 지사가 ‘서민에게 더 가혹한 공시가격 현실화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한데 대해 “제주도 주택 중 대부분은 ‘재산세 부담완화 방안’에 따라 전년 대비 재산세액이 감소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숙박시설이 공동주택으로 과세 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도에서 예시로 든 시설들은 모두 공동주택으로 공부에 등재된 건물로, 일시적으로 숙박시설로 활용되더라도 원래 용도인 공동주택으로 공시해야한다”며 “가격공시와는 별론으로 지자체는 주택이 불법적으로 숙박시설로 사용되는지 여부를 관리·감독해 허가받은 용도로 사용하도록 시정명령을 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도는 6일 재차 반박 보도자료를 내고 국토부가 통계를 자기 입맛대로 가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는 국토부의 아파트의 라인별 공시가격 관련 해명에 대해 “국토부는 33평은 상승, 52평은 하락했다고 했지만, 실제 

가격을 분석해 본 결과 52평과 32평 모두 상승했다” 며 “그런데 국토부는 대형은 공시가격을 -11%로 낮춰주고, 소형은 가격을 6.8% 상승시켰다. 상대적으로 더 작은 집에 거주하는 중산층에게 세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공시가격이 제대로 만들어졌다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숙박시설이 공동주택으로 공시된 부분에 대한 해명과 관련해서는 “국토부 스스로가 만든 공동주택 조사산정 업무요령과 훈령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국토부가 발간한 2021년 공동주택 조사산정 업무요령 27페이지에는 건축물대장과 실제 조사현황이 다르면 공시대상에서 제외하라고 돼 있다. 훈령과 지침을 만드는 곳에서 그것을 부정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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