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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식 감염병 대응 조례 추진한다.사회취약계층 돌봄 서비스 지원 강화등
전아람 기자  |  aram@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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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4.06  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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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1월, 포스트코로나대응특위의 토론회에서 감염병관리조례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제주신문=전아람 기자] 제주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위와 보건복지안전위원회가 감염병관리 조례를 재추진해 ‘제주식’ 대응모델 수립에 나선다. 

 가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발의돼, 4월 임시회에서 심사할 계획이다. 이번 조례안은 입원 또는 격리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 비용을 추가로 지원하는 내용과 자가격리중인 사회취약계층 돌봄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향후 추가 정책이 필요 할 경우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감염병관리조례는 지난해 상위법률과 조례안의 중첩된 내용으로 제주도와 도의회 사이에 이견이 있어 제정이 무산된 바 있다. 하지만 발의의원들은 현재의 도민들의 감염병에 대한 위기의식을 반영한  제주 지역상황을 반영한 조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표발의자 고은실 의원(정의당, 비례대표)도 “광역지자체 중 제주도만 유일하게 감염병 관리 조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16개 타 광역시도와, 일부 기초자치단체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자치법규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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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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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7 15: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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