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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재정분권 성과부진, 새로운 로드맵으로문종태 예결위원장 세종시의회 방문 사례조사
전아람 기자  |  aram@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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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4.06  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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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전아람 기자] 제주 재정분권의 새로운 로드맵을 짜기 위해 제주도의회가 벤치마킹에 나섰다. 

   
▲ 6일 문종태 제주도의회 예결위원장이 세종시의회를 방문해 세종시 재정분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다.

 제주도의 경우 제주특별법으로 재정특례들이 마련됐지만 실제 도입성과가 부진한 실정이다. 또한 정부가 번번히 제동을 걸어 최근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에서도 재정특례 반영이 무산됐다. 제주는 기존 방식으로는 정부의 재정특례 수용을 이끌어 내는데 한계가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 제주도의회 문종태 예결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은 6일 세종시의회 예결위원장을 만났다. 이번 방문은 최근 세종시의 보통교부세 산정 특례 연장 사례에서 대정부 논리와 추진 전략에 벤치마킹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비롯됐다.

 
 세종시의회 방문 이후 문종태위원장은 국무조정실 제주특별자치지원단도 방문했다. 제주도의 재정특례가 제도개선 단계에 반영되지 않는 원인과 향후 이를 돌파할 대응 전략에 대해 정부측의 자문의견을 구하기 위한 목적이다.

 문위원장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4월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제주도정의 한계를 점검하고,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향후 대응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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