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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송재호 의원직 ‘위기’
이서희 기자  |  staysf@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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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4.07  17:5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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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이서희 기자] 지난해 4·15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법정에 선 송재호 국회의원이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였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7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 유포)로 기소된 송 의원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송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구형대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송 의원은 4·15 총선 후보자였던 지난해 4월 7일 제주시민속오일시장에서 유세하던 중 “대통령에게 4월 3일 제주에 와서 배·보상을 위한 4·3특별법 개정을 도민에게 약속해달라고 요청했다”라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달 9일 총선 후보자 방송 토론회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재직 중 경제적 이익을 받지 않고 무보수로 근무했다는 발언으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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