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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가 오등봉공원 특혜 의혹 해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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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4.08  1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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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과 보전이 양립하는 가치에 의해 어느 일방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함이 있다고 치더라도, 법과 원칙에 의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행정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데에는 불가피함을 논할 여지가 극히 적다. 명백히 정립된 행정절차를 어기는 것, 행정절차을 준수하는 탈을 쓰고는 그 실질이 국민을 위한게 아닌 것 둘다 중대한 문제로 불가피함을 얘기할 수 없다. 

 오등봉공원이 일몰제로 공원지정이 해제되면 시민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겠다는 약속이 온데간데 없이 민간사업자의 대규모 주택사업 특혜시비로 이어졌다. 제주도와 제주시가 사업 인허가 과정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문제제기로 도민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이미 환경영향평가심의를 통과해 제주도의회의 동의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시민단체가 사업주에게 불리한 내용의 환경영향평가 부분이 고의적으로 누락돼 진행됐다고 문제를 지적하는 한편,언론에서도 사업자 평가점수 부여과정에 의혹이 제기됐다. 

 오등봉공원일대의 자연자원 훼손과 부족한 제주시지역의 공동주택 보급과 건설경기 부양이라는 관점은 인허가권자의 정책 방침상 한 쪽을 따르더라도 불가피함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인허가과정에서 벌어지는 졸속심의는 사업의 적정성은 물론 행정의 투명성을 모두 잃는 행위로 도민들의 양해를 구할 사안이 아니다. 도의회의 동의절차가 남았다고는 하지만 도민들은 엘티카지노에 대한 기시감으로 명백히 의혹해소를 할 수 있을지 기대하기 어렵다고 한다. 

 난개발을 막아야 한다는 도민들의 요청에 귀를 닫는 것보다 행정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무너뜨리는 행위야 말로 제일 먼저 타파해야 할 병폐다. 물론 도민들의 요청마저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집행부를 견제하지 못하는 대의기관까지 있다면 도민들이 느끼는 무력감은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될 수 없다. 도의회의 동의절차에서 행정절차의 공정한 집행이 이뤄졌는지를 따지고 도민들에게 명백히 알려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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