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

[제주신문=전아람 기자] 현행 ‘제주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는 지역경제 활성화, 환경보전, 도시정책, 관광진흥사업등을 목적으로 제주도가 협약을 맺을 경우 도지사가 도의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도지사는 매년 평가회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할 의무도 있다. 

 하지만 조례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에 부실하게 보고되거나, 누락된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은 최근 3년간 도의회 보고대상 협약 110건 중 상당수가 서면방식으로만 갈음됐고, 일부는 보고자체가 누락됐다는 조사를 발표했다. 또한 이렇게 형식화 된 보고관행이 도민의 알권리를 해치고, 협약의 실효성 판단을 곤란케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