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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아이 셋을 둔 다자녀 엄마이고, 주민센터에서 출산 및 영유아 지원 업무를 맡고 있다.
주민센터에 임산부들이 방문해서 출산장려금이나 육아 지원에 대한 정책들을 문의하면예전의 나를 떠올리게 된다. 그 시절 나는 몸이 무거워 힘들어서 조금만 걸어도 헉헉댔었고, 내 몸을 치장하는데도 소홀해서 부스스하게 다녔던 것 같다. 하지만 요즘 그들을 보면 다들 예쁘고 사랑스럽고 행복해 보이는 격세지감을 느낀다.
제주도에서는 출산가정을 위해 여러 가지 혜택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그 혜택 보따리를 풀어보려고 한다.
첫 번째로, 2021년 1월 1일 이후 둘째아 이상을 출생하거나 입양한 부 또는 모로서 자녀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전부터 계속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으면 육아지원금(5년간 1천만원)이나 무주택 가구인 경우에는 주거임차비(5년간 1천4백만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일회성으로 지원하던 둘째아 이상 출산장려금을 5년간 확대 지원함으로써 육아의 공공성을 강화한 것이다.
두 번째로, 둘째아 이상 출산하면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도우미 서비스를 출산일로부터 60일이내에 받을 수 있다.
세 번째로, 기준 중위소득 80%이하의 둘째아 출산가정은 기저귀 월 64천원을 지원 받을 수 있고, 산모의 사망, 질병 등의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조제분유 월 86천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네 번째로, 18세미만 세 자녀 이상을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고, 주택 취득세 감면도 받을 수 있다.
다섯 번째로, 2자녀 이상 가정 중 막내자녀의 나이가 만 19세 미만인 경우에는 다자녀 가정 우대 「NEW 제주 아이사랑 행복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이 카드는 대형마트, 문화시설, 공영주차장 등 이용 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섯 번째로, 자녀가 세 자녀 이상인 가정에는 주택용 전기요금을 월 30% 감면받을 수 있고, 도시가스 요금도 할인 받을 수 있다.
일곱 번째로, 세 자녀 이상 출산한 산모는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최대 70% 감면 받을 수 있다.
위와 같은 다자녀 혜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2019년 1.15명으로 2010년 대비 20% 감소했고 둘째아이 이상은 31%가 감소했다. 자녀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감이 출산율 감소로 이어지고, 그 결과, 생산가능인구가 줄면서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고령화에 따른 복지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어 경제 성장 동력에 악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는 인구절벽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저출산 문제를 개인적인 문제로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국가 및 지자체 등 온 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장기적인 정책 지원을 통해서 출산율을 제고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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