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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시장 직선제’ 또 헛발질도의회, 제2단계 제도개선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행정시장직선제·예고제 의무화 도민 공감대 형성
부임춘 기자  |  kr2000b@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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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4.13  17:3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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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부임춘 기자]  제주도의회가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구상 제2단계 제도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및 각 분야 전문가 등과 공동으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14~15일 개최한다.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은 지난 17일 제주도의회가 제주특별법 전부개정T/F팀을 구성해 1월과 22차례의 중간보고회와 29일 종합보고회를 거쳐 지난 222일 종합적인 개요를 언론브리핑을 통해 발표한 바 있다.

 도의회는 지난 9일 당초 도의회가 추진했던 정무부지사·행정시장·도청기획실장을 의원들이 겸직할 수 있도록 한 도의원들의 권력을 확대하는 내용은 도민 공감대가 없어 최종 삭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과 행정시장 예고제(러닝메이트)의 의무화는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도의회가 행정시장 직선제와 행정시장 예고제의무화 중의 하나를 얻어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 교육의원 2명을 증원하는 교육의원 정수 조정안도 역시 사회 공감대를 얻지 못해 삭제했다.

 다만 도의회 동의 인사청문회 대상자(정무부지사, 부교육감, 행정시장)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제주도의회 제주특별법 전부개정T/F(단장 이상봉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는 지난 3개월간의 이같은 검토 결과를 주요 쟁점과제로 선정, 이번 토론회를 통해 도민사회의 정책공감대 형성과 중앙 절충력을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행정시장 직선제는 20067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앞서 단일 행정체제를 추진하기 위한 행정구조개편 찬·반 도민 투표 결과에 반할 뿐 아니라, 정부의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행정구역 통합추진 정책과도 반대되는 사항이어서 최종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특히 이번 토론회를 주도하고 있는 도의회 역시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해 내년 61일 실시하는 지방선거에서 적용하는 특별법 개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로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13년 동안 도지사 출마자들은 행정시장 직선제를 공약해 왔고, 도의회와 행정구조개편을 위한 TF팀 구성돼 추진해 왔지만 매번 제주도 속에서 논란에 그쳤다. 행전시장 직선제는 한마디로 시대를 역행하는 지킬 수 없는 뻔한 공약인 것이다. 따라서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제2단계 제도개선의 쟁점인 행정시장 직선제와 관련, 이번 토론회 역시 도민 혈세만 없애는 헛발질로 끝날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정책토론회는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한국지방자치학회와 공동으로 주최한다. 토론회에 앞서 김인성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전문위원이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자치입법·재정권 과제를 설명하고, 이기우 지방분권전국회의 상임공동대표, 윤원수 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 홍성선 지방재정전략연구소장이 주제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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