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문=이서희 기자] 마을 주민만으로 이뤄졌다하더라도 특정 조건이 있는 마을목장조합은 마을회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행정1부(김현룡 부장판사)는 A 마을협업목장조합이 서귀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재산세부과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지난 2018년 9월 서귀포시는 A 마을협업목장조합에 재산세 8800여 만원과 지방교육세 1700여 만원을 부과했다.

반면 A 마을협업목장조합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한 마을회에 해당해 재산세 등이 감면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A 마을협업목장조합이 A 마을 주민만으로 구성됐고 주민 복리증진 등 공익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마을회에 해당한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재판부는 A 마을협업목장조합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 마을협업목장조합은 ‘주민 중 1978년 3월25일 이전에 거주했던 주민 또는 그 후예로 현재 거주하는 세대주’만 조합원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했다”며 마을주민 공동체로 누구나 특별한 가입조건 없이 당연히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지방세특례제한법상 마을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