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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 |
[제주신문=전아람 기자] 국가유공자 보훈급여 인상률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보훈제도와 시행 전반에 국가유공자들의 실질적인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법률개정이 추진된다.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은 국가유공자에게 지급되는 현행 보상금의 인상률이 정부부처간 이견으로 매해 달라져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 저소득층 유공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훈정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하는 현 국가보훈위원회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로만 구성되고 당사자인 국가유공자들이 배제되는 것 또한 문제라는 입장이다.
그에 따라 송의원은 13일 ‘국가보훈기본법’을 개정안을 대표발의 해 주목된다. 현 제도의 문제와 수당현실화의 관점에서 국가보훈위원회가 매년 보상금 인상률을 결정하고,14개 국가보훈단체장을 국가보훈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법률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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