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문=전아람 기자]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4월 14일 도의회 대회의실에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제주도의회,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한국지방자치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자리다. 
 

▲ 14일'제주특별법 전부개정 정책토론회'의 모습/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공

 2일간 열리는 토론회 첫날인 14일, 특별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자치입법·재정권 확보‘를 테마로 주제발표와 토론회가 이어진 가운데, 제주특별법 개정안 보완에 대한 전문가들의 심도있는 논의와 다양한 전략들이 제시됐다. 향후 제주도의회 의원들이 추진하는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안에 반영 여부와 국회 통과 실현 여부에 관심이 집중 될 전망이다.

 이 날 토론에 앞서 제주특별법전부개정안 내용과 추진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나선 김인성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전문위원은 지난 3월 공개된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들어 있는 자치입법·재정권의 핵심과제를 반영한 세부내용과 이에 제기된 다양한 의견수렴 결과를 밝혔다. 김 전문위원은 중장기적으로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해 제주도의 조례는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까지 한계를 낮춰 지방자치법 적용을 배제하고, 제주징수 국세를 도세로 전환하되 지방교부세를 받지 않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번잡하고 소모적 개정”으로 마련된 현 제주특별법으로는 특별자치 실현이 어렵고, 분권의 장애물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상적으로는 헌법개정을 통해, 또는 제주도가 포괄적인 입법권을 확보해 제주만의 특별자치제도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홍성선 지방재정전략연구소장은 자치경찰, 국토관리, 보훈등의 국가위임사무가 제주도에 커다란 재정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을 지적했다. 따라서 국가위임사무에 소요되는 재원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법제정비가 필요하고 지자체의 공동대응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홍소장은 자치재정권 확보를 위해 제주가 부가가치세 면세특례의 점진적 추진, 도민부담없는 역외세원으로 지방세 추가확보, 국가보조금 개편등 다양한 전략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