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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관리를 전담할 신규 일자리를 만들자. 농지 정책이 많이 바뀌고 있다.
정부는 현행 농지원부를 농지 대장으로 전면 개편한다. 농지원부 개편 작업은 LH 사태 이전인 지난해부터 추진되었으며, 개편에 앞서 농지원부 일제정비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농지원부는 농업인(가구) 별로 작성되고 일천 제곱미터 이상의 필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누락된 농지가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반면 농지 대장은 작성 기준이 마을단위 필지별이고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보다 촘촘하게 농지를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필지별로 관리하기 때문에 해당 농지를 거쳐간 농업인들이 누군지 빠짐없이 알 수 있다.
문제는 농지 관리 체계를 어떻게 구축하는냐가 관건이다.
지자체별로 농지업무는 누구나가 기피하는 부서이다. 농지법이 워낙 복잡하고 사후관리 과정에서 민원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농지 업무 담당자는 잦은 인사이동으로 전문성이 떨어지고, 사후관리도 소홀하여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게 현실이다.
지자체별로 농지 전담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매년 농지 이용 실태 조사도 정부의 별도의 예산을 들여 보조 인력을 그때그때 채용해서 조사하고 있다. 농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일선 읍면동 공무원의 업무 해소를 위해서라도 이 번 기회에 마을단위 농지 대장을 관리할 전담인력을 배치할 필요가 있다.
제주도의 경우 172개 마을이 있고, 마을별로 이사무장이 근무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농어촌공사 산하에 제주 172 농지 관리소를 만들어 신규 일자리 창출도 병행하면 좋을듯 싶다.
정부 예산에서 사업비를 증액하여 농지 이용 실태 조사 및 농지 대장 관리 업무를 전담하게 하고, 제주지역만이라도 농지 아이디 번호 부여로 농업인들이 월동채소 등 농작물 재배 신고 및 임대차 계약 사항 신고를 의무화하여 농업통계의 정확도를 높이고, 화학비료 및 농약 사용량을 관리할 수 있게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농지 정책이 바뀌는 시점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전담 인력 확보를 통한 촘촘한 농지 정책을 추진한다면 제주 농지는 미래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한 초석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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