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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가 지난달 30일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 설립 예정지 내 도유지 매각 동의안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켜(찬성 38명·반대 3명) 졸속 처리 논란에 휘말렸다. 도내 시민사회단체는 즉각 “매국적 행위”라고 성토했다. 아무리 위성정보 시설이 보안시설이라 하더라도 시설이 들어서는 지역 도민들이 공감하고 호응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는 게 상식이다.
국가위성센터 건립 계획은 제주시 구좌읍 덕천리 일대 국유지 46만㎡와 도유지 62만㎡ 부지에 2022년 9월까지 위성센터 건물과 위성 수신용 안테나 등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구나 지난해 12월 제주도가 이곳 도유지 매각 동의안(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때까지 도민은 물론 도의원들조차 몰랐을 정도라니 기가 막힐 따름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위성정보활용촉진위원회는 지금이라도 사업 취지 설명회를 열어 도민의 협조를 구해야 한다. 아무리 국가가 필요로 하는 국책사업이라도 국민의 알 권리도 보장되고 있는 만큼 사전에 도민에게 사업계획에 대해 알려야 한다. 국가시설이라는 이유로 사업자체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과기부는 지방화시대 주민의 위상과 역할을 존중해야 한다.
특히 제주도의회는 충분한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거치지 않은 도유지 매각안을 가결한 무소신과 무책임한 의회로 남게 됐다. 아울러 과기부 등의 권위주의적 정책 추진에 편승해 도민을 외면시한 제주도의 무책임도 지적받아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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