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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제 독자적 자생력 있나?
백승주  |  C&C국토개발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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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5.26  15: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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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국내·외 경제 상황이 위기국면에 내몰려 있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 정부 또한 경제 살리기 비전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실효성이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외지자본, 특히 중국자본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서비스산업 위주의 제주지역 경제는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산업구조가 서비스산업 중심이라는 점에서 국내·외 입도 관광객 규모가 줄어들면 지속가능한 고용증대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상황은 신규투자의 억제효과를 유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수익의 지역자본화 유도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그렇다고 제주도민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길거리에 나 앉을 수만은 없는 일 아닌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관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이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순간 도정은 새로운 제주 미래 비전을 제시하면서 도민을 향하여 함께 앞으로 나가자고 외쳐야 한다.

그렇다면 그 비전에서는 어떤 대안들이 마련해 제시되는 것이 바람직한가? 물론 각자의 관점에 따라 현실적이고 유익한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고향 제주가 세계적인 관광지로서 서비스업 중심의 제주 산업구조 안착이 겉으로는 필요 불가피할지라도 지속가능한 제주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상황에서든 안정적 도민 경제의 지속가능성 유지 차원에서 도민투자기업의 활성화라고 생각해 왔다. 물론 가장 이상적인 지역주도 기업의 사례는 유럽에서 찾을 수 있었다.

이런 기업의 경우 비용 절약과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부수적으로 지역사회개발과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할 수 있을 듯하다. 또한 전략경영 기법의 도입을 통한 고용 확대, 지역토착자본의 저변확대 및 자생력 있는 지역연계산업의 발굴육성에도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그동안 2000년대 초부터 현재까지 중앙정부는 물론 제주자치도정부는 제주의 미래는 토착제주자본이 아니라 외지자본, 특히 중국자본을 끌어들여 중국인들이 인해전술하듯 제주로 밀려들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할 것이라고 우격다짐해 왔다. 물론 반론은 추호도 용납하지 않았다.

특히 우근민 지사나 원희룡 지사는 중국인에 의한, 중국인을 위한제주미래비전계획을 만들어 제시하기도 했다. 그들의 중국편향성은 상상을 초월했다. 이런 중국 편향적 제주개발·제주발전 지향성은 얼마 못 가서 발병 나고 말았다. 사드 보복조치가 그것이다.

이후 제주도민이 그동안 학수고대했던 모든 것은 기대 난망한 상황으로 돌변했다. 이는 20세기 후반 세계자본주의 재편 과정에서 몰아친 세계화·국제화에 편승하여 싱가포르나 홍콩에 버금가는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제주개발의 미래지향성이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만 것과 다르지 않다. 주로 중국 자본에 의한 기형적인 난개발 자국만 남기고서 말이다.

지금 제주는 모든 면에서 최악의 위기상황을 맞고 있다. 특히 중국 편향적인 관광산업이 쑥대밭이 되면서 지역경제의 안전판이 흔들리고 있다. 누군가는 차선책일지라도 제주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실천해 나가야 하나 속수무책이다.

최근에 새로운 트렌드를 형성하고 있는 제조업도, 알짜배기 스타트업 등의 제주지역 생태계조차 구체적으로 조성되어 있지 않다. 이는 제주가 미래를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과 같다.

그렇더라도 누군가는 이 시점에서 풍성한 제주다운 미래비전을 만들어 내걸고 그에 걸맞게 제주미래를 살려낼 방책을 제시함이 마땅하다. 그것이 제주를 살리는 지름길이기에. 그런데 제주도지사는 대통령 병에 걸려 치유가 불가능한 중병을 앓고 있다.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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