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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예정지와 인근 지역의 부동산 투기행태들이 대거 적발됐다. 제주 자치경찰단의 집중수사를 통해 불법 개발행위, 상습투기등 다양한 혐의들이 적발됐다고 한다. 분명 제주도가 제2공항 예정지인 성산읍 일대를 개발행위제한과 토지거래제한등 강도 높은 규제를 실시해 주민들은 자유롭지 못한 토지거래에 대해 엄청난 고통을 호소했다. 그러는 와중에도 온갖 탈법·편법을 동원해 부당하고 불법적인 부동산 관련 투기행위들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도민들은 놀랍고 또한 분노한다.
문제는 적발된 행위들은 일부에 불과할 것이라는 도민들의 반응이다. 정작 토지거래 규제가 시행된 예정지에서는 부동산 투기행위가 사실상 어려웠을 수 있지만, 예정지 인근 지역에서는 이를 막기가 어려워 이미 투기세력의 상당수는 목적을 달성했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최근 여당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가 정국을 뒤흔들고 있다. LH는 고강도 쇄신대책을 내놓았지만 국민 여론은 신통치 않다. 부동산 거래가 유일무이한 최고의 자산증식 수단이 되면서 정치인도, 공직자도, 일반 국민들도 온통 부동산에만 ‘혈안’이 됐다. 개발사업과 함께 일확천금을 얻은 토지주의 이야기가 우연한 행운에 의한 환상이 아닌 대다수가 선망하는 구체적인 바람이 됐다는 사회현상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더 이상 우리 사회가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통한 차익 실현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분위기가 끓고 있다. 제2공항 건설 예정지와 인근 지역에서 수년간 행해지는 투기 행위를 최대한 뿌리뽑을 수 있도록 수시 감시체계와 집중 단속을 통한 적발을 강화해야 한다. 도내 대규모 개발이 예상되는 곳들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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