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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범죄는 없다” 20년만에 재판대로연쇄 강간 혐의 피의자 공소시효 하루 앞두고 기소
이서희 기자  |  staysf@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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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6.13  1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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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이서희 기자] 20년 전 제주에서 벌어진 연쇄 강도강간 사건의 공소시효를 하루 앞두고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지는 등 유전자 기술을 통해 수십 년 동안 검거하지 못했던 성범죄자들이 잇따라 법정에 서고 있다.

13일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주거침입강간) 위반 등 혐의로 A(57)씨가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2001년 도내 주택에 침입해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이 발생한 당시 경찰은 피의자를 특정할 수 없었다. 목격자나 CCTV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범인이 남긴 휴지 뭉치가 유일한 증거품이었다.

다행인 것은 휴지 뭉치에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DNA가 나왔다. 경찰은 휴지 뭉치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다.

하지만 검출된 DNA로는 범인을 특정하지 못했고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사건이 발생한 지 19년이 지난 2019년 3월 대검찰청에 한 통의 DNA 분석결과가 도착했다.

과학수사기법이 발달하면서 2018년 DNA 기준점이 20여 개로 2배 가량 늘어난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국과수는 늘어난 기준점을 바탕으로 미궁에 빠진 사건에 적용했고, 그 결과 휴지뭉치에서 나온 DNA와 일치하는 남성을 찾았다.

그는 2009년 5월 강도강간 등 184건의 범죄로 징역 18년을 선고받고 현재 교도소에서 복역중인 A씨였다.

경찰은 국과수 DNA 분석 결과를 토대로 A씨를 20여 년 전 제주지역 연쇄 강도강간범으로 특정했고, 검찰은 지난 3월 공소시효 하루 전날 A씨를 재판에 넘겼다.

A씨와 같은 사례는 또 있다.

지난 2011년 9월 20일 제주시 소재 주택에 침입해 60대 여성을 성폭행한 B(53)씨가 10년 만에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이다.

B씨 역시 사건 당시 용의선상에서 벗어났다가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되면서 덜미를 잡혔다.

과거 사건 현장에 남아있던 담배꽁초에서 나온 DNA와 B씨가 구속되면서 제출한 DNA가 일치한 것이다.

지난달 열린 1심 재판에서 B씨는 혐의가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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