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안전운항은 승객과의 약속이다.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항공기를 이용할 국민이 없을 것이다. 크고 작은 기체 고장이나 손상된 부분이 없는지 도착하고 출발하는 공항에서 반드시 철저하게 점검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10일 날개 끝이 손상된 항공기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비행하는 등 2건의 위반 행위를 한 제주항공에 대해 최근 모두 8억8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국토부는 또 조종사들의 최대 승무시간의 초과가 예상됐는 데도 추가 승무원 편성없이 항공기를 운항한 대한항공에 3300만원, 아시아나항공에도 2000만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이들 항공기가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해 다행이지 결함 부분이 사고로 연계됐다면 큰일 날 뻔했다.

　항공사들은 의무 소홀 등 위반 행위에 비해 너무 많은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지만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보면 강력한 예방적 조치가 필요하다. 더구나 과징금 위주로 그 책임을 묻는 것은 예상될 수 있는 비행중 사고 등 사안에 비해 결코 무겁다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국토부는 과징금이 너무 무겁다면 일정 부분 낮춰 조정하고 대신에 기장 등 승무원과 기체 고장 수리 직원 및 점검자는 물론 회사 고위직 등에 대해서도 합당한 연대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과징금과 함께 인적 부분의 행정처분을 더 강화해야 평소 항공기 고장·손상 점검 확인 업무를 더 확실히 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