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7일 도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도민의견수렴 토론회를 열고 내년 지방선거에 적용될 의원수 정수와 지역구 통폐합에 관한 논의를 했다. 도의원 정수 증원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그 방법론과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견해가 갈렸다.

도의원 정수 늘리기 “제주특별법 혹은 도조례로”
지역구 획정 토론회서 인구편차·읍면소멸 위기·자치분권 다층적 논의오가
“인구증가 반영못한 현행 도의회 의원수 늘려야” 한 뜻

[제주신문=전아람 기자]선거구획정위원회 도민의견 수렴 토론회에서 제주의 인구증가로 도의원 정수 증원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였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법정하거나 도조례로 정하는 포괄적 위임방식이 논의됐다. 하지만 인구수만 고려한 도의원 지역구 선거구 획정은 지역사정에 동떨어지고 통폐합 대상지역 및 소외지역 주민들을 배려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제주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고홍철)는 의견수렴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민기 제주대 교수는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시 적용됐던 도의원 정수 산정 근거를 현재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최소 현행 43명보다 5명이 증원된 48명의 도의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민교수는 지방의회 의원 1인이 대표하는 주민수를 비교하면서 증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006년에는 제주와 전국 평균이 비슷했지만 2020년에는 의원 1인당 대표인구 전국 평균은 13,805명, 43명 정원의 제주 도의원의 1인당 대표인구는 15,581명이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현장에서 지켜본 도민들 중 다수가 통폐합 대상으로 지목된 읍면 지역 출신으로 선거구획원위원회에 통폐합에 대한 강한 우려를 전달했다.

 제주도이장협의회장은 한경면 한림의 통합에 "절대 있을 수 없다."고 하는 한편, 추자면 자치위원장은 "분구나 통합을 논의할 게 아니라 제주특별법으로 권한을 이양받아 증원을 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추후 획정위가 성가시다고 인구수로 결정해버릴 것 아니냐. 추자면이 서자냐"면서 획정위원회에 불만을 제기했다. 한경 주민차지위원장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조하면서 지역의견을 충분히 담을 수 있는 지역구 획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같은 의견을 청취한 후 고홍철 위원장은 선거구 획정은 주민권리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을 약속하며 토론회는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