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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농업 공익직불제도 개선 건의안이 채택됐다. 지난해부터 시행중인 공익직불제는 그 취지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맹점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제주신문=전아람 기자] 제주도의회가 지역별 현실과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공익직불제도의 수정을 강력 촉구하기로 했다.
21일 제39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길호)가 제안한 ‘농업·농촌 공익직불제도 개선 건의안’이 가결돼, 도의회는 이를 청와대, 국무총리, 국회, 농림축산식품부에 발송할 계획이다.
이번 건의안은 지역의 현실과 특성을 반영하고 실효성 있는 공익직불제로 수정될 수 있도록 3가지 요청사항을 담았다.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추가 지원안 마련, 영구초지와 다년생 초지를 경관직물제 지원대상에 포함할 것, 소규모 농가의 직불금 신청 자격제한 완화다.
그도 그럴 것이 현행 공익직불제도는 기존 직불금 지급 대상인 영농여건 조건불리지역을 제외했다. 또한 신규 직불금 대상자를 지난 3년간(2017년~2019년) 직불금을 수령했던 이력이 있는 자로 자격 요건을 한정해, 여러 사유로 공익직불금을 신규신청하려는 농민들은 기존 직불금 수급 이력이 없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 부분과 관련해 현재 국회에서도 4건의 법률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또한 공익직불제가 제주지역 특성을 담지 못한 문제점도 제기된다. 통계청의 ‘농가경제조사 2020’에 따르면 제주는 비료·농약비, 노무비, 경비, 광열비, 농구비, 이자, 농업 보험료, 유통비용등 대부분 항목에서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특히 전국평균의 3.5배에 달하는 유통비는 도서지역이라는 제주의 지리적 한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전국평균보다 1.7배 높은 제주의 농업경영비를 설명할 수 있는 불리한 부분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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