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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섰다. 지난 7월 초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스위스 제네바 본부에서 열린 제68차 무역개발이사회에서 195개 회원국 만장일치로 한국을 기존 개발도상국(후진국) 그룹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지위를 변경했다. 이는 1964년 UNCTAD가 설립된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1960년대 당시 세계 최빈국(最貧國) 중 하나였던 한국이 그간 산업화, 민주화, 정보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세계가 인정하는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것이다. 미·중 전략경쟁이 격화되는 현재도 한국은 전략경쟁의 핵심역량인 반도체 기술을 보유한 국가이다. 대한민국이 이룩한 이 성과를 크게 자찬하고 축하할만한 일이다.
여기에 오기까지 그간 많은 문제점과 어려움이 존재했다. 독재, 부패, 지역분할주의, 독선의 역사를 경험했다. 외교와 안보 역량이 부족함에도 정글과 같은 국제정치에서 살아남아 이 수준까지 성장한 제3세계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새로운 국제질서 재편과정에서 한국이 대륙세력인 소련과 중국 중심의 질서에 재편되지 않고, 해양세력인 미국 중심의 질서에 들어간 것은 커다란 행운이었다고 김흥규 아주대학 미·중정책연구소장은 분석한다. 특히 박정희 대통령이 중화학 공업 육성, 경부고속도로 건설 등 각종 사회 인프라 구축 및 확충, 수출집약적인 산업 육성 등 당시로선 생각조차 못했던 산업 전 분야를 주도하는 등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룬 것이 우리경제 발전에 절대적인 토석이 됐다. 그가 정적을 박해하고 정치적으로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잘못은 엄연한 사실이지만….
하지만 우리에겐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문 정부들어 소득의 양극화는 더욱 확대됐다. 금수저, 흙수저란 말이 태동하고 웬만한 사람은 가재와 붕어, 개구리가 모여사는 우물에서 살면된다는 어느 정치인과 금수저의 막말 발언은 귀를 의심할 정도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양반·상인 계급처럼 고착화되고 있다. 인간의 기본적인 삶을 지탱하는 기본요건인 주택문제만 보더라도 웬만한 서민은 평생 노력하고 돈을 벌어도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20여 평 짜리 보통 아파트를 구하는 게 먼 나라 이야기가 됐다.
정부와 민주당이 새 임대차 3법을 강행 처리한 지 1년 사이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이 16.7% 올랐다. 법 도입 직전 1년간 상승률 2.4%에 비해 상승 속도가 7배에 달한다. 서울 아파트 전세 평균값은 6억1000만원을 돌파했다. 전용면적 60㎡(18평) 이하 소형 아파트 전셋값도 4억원을 넘어섰다.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 전체가 심각한 전세난을 겪고 있다. 전세대란이란 말이 틀리지 않다. 근래들어 풍선효과로 일부 지방에서까지 집값이 고삐 풀린 망아지마냥 치솟고 있다.
집값 상승세도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정부는 “집값이 고평가돼 있다”, “2~3년 뒤 집값이 내려갈 수 있다”며 고점론을 펴고 있지만 전혀 먹히지 않고 있다. 올 들어 6월까지 서울 아파트값은 3.2% 올라 이미 작년 한 해 상승 폭(3.0%)을 능가했다.
나라는 선진국이라지만 국민의 삶은 더욱 팍팍해졌다. 집값 안정을 위한 대책이 이 정부 들어 24번이나 발표됐지만 또렷한 해결책은 보이지 않는다. 서민들은 치솟는 짒갑 상승에 이골이 배였지만 바라는 건 단순하다. ‘적당한’ 비용으로, 그에 맞는 ‘합당한’ 주거를 마련하는 게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나라가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고 정부는 떠들썩하게 홍보하지만 이걸 공감하는 국민은 별로일 것이다. < 저작권자 © 제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