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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윤승빈 기자] 제주경찰이 도내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조사한 결과 농지법 위반 혐의로 35명을 입건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제주지역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기획수사 중간수사사항’을 28일 공개했다.
이번 수사 중간상황에 따르면 현재 35명이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피의자는 모두 제주에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10명, 울산 9명, 경기 5명, 인천·충북 각 3명, 경남 2명, 세종·경북 각 1명 등이다.
직업별로는 회사원 16명, 자영업자 7명에 공무원도 3명 포함됐다.
A씨의 경우 서귀포시 대정읍에 있는 농지 580여 ㎡를 1억5000여 만원에 매입한 뒤 주말체험농장을 운영하겠다며 농지자격취득증명서를 발급받았다. 하지만 실제로는 주택 건축이 목적이었다.
B씨는 기획부동산을 통해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했지만 마치 자경할 것처럼 허위의 농지자격취득증명서를 발급받았다.
C씨는 직접 농사를 지을 것처럼 농지자격취득증명서를 발급받았지만, 실제로는 펜션을 건축해 운영했다.
모두 농지를 농사 본래 목적이 아닌 투기나 수익 창출의 도구로 전락시킨 사례다.
제주경찰은 “제주지역 농민들의 생활 터전을 앗아가거나 농산물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부동산 교란행위”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향후에도 타지역에 거주하며 투기목적이나 농지 본래의 용도가 아닌 수익 목적으로 제주농지를 불법 소유한 사람들에 대해 수사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입건한 35명 외에도 80명에 대한 내사도 진행 중에 있다. 제2공항 부지의 경우 매매가 중단된 점을 감안, 증여를 통해 소유자가 변경된 토지를 중심으로 내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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