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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전아람 기자] 폐어구·부표의 반환보증금 제도가 추진된다.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은 폐어구와 부표를 해상에 폐기하는 대신 이를 반환할 경우 보증금을 되돌려주는 방안을 제도화하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위 의원은 미세플라스틱에서 비롯된 해양오염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는 어구와 부표의 효과적 회수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폐어구와 부표의 무단투기 단속의 어려움과 고가의 처리비용때문에 수거의 어려움이 있어 효과적인 회수를 위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발의안은 어구ㆍ부표 출고가격에 보증금을 추가하고, 사용 후 반환할 경우 보증금을 환급하는 ‘어구ㆍ부표 보증금제도’ 도입이 주요 골자다. 위 의원의 발상은 보증금 제도가 어업인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데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위 의원은 보증금이 출고가에 포함되면 어구의 구매가격은 다소 상승하더라도, 보증금일부를 국비 지원을 통해 인센티브로 부여하면 정책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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