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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 임시회에서 고은실 의원이 도정질문을 통해 행정기관의 기간제 근로자 쪼개기 계약의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있다. |
[제주신문=전아람 기자] 제주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위(위원장 강성민)가 29일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보장 조례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4월 임시회에서 고은실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기간제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근로시간 쪼개기 계약이 남용되는 상황을 공론화 한 바 있다. 이후 제주도는 기간제 근로자 계약을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법정퇴직금 지급 기준인 12개월에서 일부 기간을 제외해 근로계약을 맺은 사례가 제주도 81명, 제주시 91명, 서귀포시 209명, 11개월만을 근로기간으로 계약한 사례도 제주도 30명, 제주시 12명, 서귀포시 293명에 달했다.
고은실 의원은 1년 미만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정 금지사항이 아니어서 ‘약정 퇴직금’ 형식으로 지급하고 이를 민간에까지 확대하자는 취지로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을 보장해야 한다는 조례 제정을 추진중이다. 그리고 29일 정책토론회에서 노동법 전문가, 노동계, 제주도정 관계자들이 해당 조례의 타당성과 각계의 입장을 이야기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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