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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전아람 기자]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이 농산물대금 선지급제의 확대 시행을 추진한다.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농업인 월급제)’는 농산물 수확기에 농가수익이 편중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규칙적인 수입으로 보장하는 제도다. 현행 ‘농어업인삶의질법(약칭)’은 지역농협과 농산물 출하를 약정한 농업인에게 출하전에 약정금액의 일부를 나눠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마련해 벼와 과수 등 일부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2017년부터 시행중이다.
하지만 농협중앙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농산물대급 선지급제를 도입한 지방자치단체는 전체 226곳중 52곳에 불과한 실정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행법이 지역농협이 농민들에게 지급하는 선지급금의 이자를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하면서, 재정난을 겪는 지자체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해 적극 참여를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분석된다. 또한 선지급 대상 작물이 벼와 과수 농가에 한정되고 그 마저도 대규모 농업인 위주로만 국한돼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송재호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농가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농산물대금 선지급제의 선지급 이자를 국가와 지자체가 일부 지원하도록 하는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지급대상 작물과 면적을 하위법령에서 명시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법안을 손질해 기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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