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문
뉴스룸사회/환경
4·3희생자유족회, 배·보상기준 용역 비판"희생자별 배·보상금 차등화 안된다"
전아람 기자  |  aram@jejupress.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1.08.16  18:51:43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제주신문=전아람 기자] 제주4·3희생자유족회(회장 오임종)가 한국법제연구원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수행중인 과거사 배·보상기준 제도화 연구용역의 손해산정방식을 문제 삼았다.

 유족회는 16일 공식성명을 통해 용역수행기관이 채택한 ‘손해3분설’은 소극적 손해의 ‘일실 이익’ 판단 시 희생자의 연령,직업등에 따라 배상액을 차등 산정해 “희생자 배상 등급을 매긴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손해3분설에 따라 보상금이 희생자별로 차등 산정돼 차별지급이 이뤄질 경우 유족들간 내부 분열을 조장하고 갈등을 양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구용역 검토결과를 접한 유족회측은 "깊은 좌절감과 함꼐 국가의 진정성에 의구심을 지울 수 없었다.", "배보상의 공정하고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한 4개월전 대통령의 약속조차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이라면서, 향후 추가적인 후속절차들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비관적 입장을 견지했다. 

유족회는 차등지급 원칙을 철회하고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손해3분설에 따른 배·보상액 산정을 받아 들일 수 없다고 명백히 강조했다.


 민사 불법행위 손해배상의 일반적인 손해산정기준으로 확립된 손해3분설은 피해자의 손해를 적극적·소극적·정신적 손해 3가지로 구분한다. 이중 소극적 손해는 손해발생 사실이 없었다면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되는 ‘일실 이익’을 기준으로 손해액이 산정된다. 

 한편 올해 12월 시행예정인 '개정 5·18 보상법'은 사망자나 행방불명으로 확인된 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때를 기준으로 그 당시의 월급액, 월실수입액(月實收入額)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에서 법정이율에 따른 단할인법(單割引法)으로 중간이자를 뺀 금액을 보상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 저작권자 © 제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관련기사]

전아람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신문사소개고충처리인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63113)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공로 9-1(도두일동)  |  대표전화 : 064)744-7220  |  팩스 : 064)744-7226
법인명: ㈜제주신문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제주 아 01014   |  등록일 : 2007년 2월 12일  |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 부임춘
청소년보호책임자 : 부임춘
Copyright 2011 제주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ejupress@jejupres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