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문=전아람 기자] 과도한 자부담과 시설공사업체의 나쁜 관행이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민간자본 보조사업 정책실효성을 떨어뜨린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17일 제주도의회 강충룡 의원(국민의힘, 송산동·효돈동·영천동)은 민간자본 보조사업의 효과를 반감시키는 다양한 문제사례를 전하고, 농가의 부담완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올해 농자재 가격의 급상승으로 인해 보조사업에 선정돼도 시작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생산시설 착공이 지연되면 오롯이 그 피해를 농가가 부담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같은 사유로 한 잦은 예산 이월과 사업포기때문에 민간자본 보조사업의 예산투입 효과가 저해되고 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현장에서 시공업체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사유로 농가에 추가 공사비를 요구하거나, 부가세 환급을 빌미로 추가입금을 요구하는 관행도 꼬집었다.

 강의원은 “보조금 지원단가의 적합성, 시공업체의 추가 공사비 요구의 타당성 검증, 불합리한 공사비 요구 업체의 사업참여 금지 등 강력한 대응방안을 의정활동을 통해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