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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국비제외 제주국제대 어쩌나부실대학 낙인→신입생 감소 ‘악순환’
하반기 재정조사 실시 후 폐교 가능성
윤승빈 기자  |  sb@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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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8.18  17: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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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윤승빈 기자] 도내 대학 4곳 중 3곳이 기본역량 진단 결과 내년에도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부실대학’으로 낙인 찍힌 제주국제대다. 부실대학 낙인 이후 신입생마저 줄면서 재정 악순환이 반복, 정부 지원은 고사하고 폐교 위기에까지 몰린 것이다. 

18일 교육부에 따르면 ‘2021 대학 기본역량 진단 가결과’ 결과가 각 대학에 통보됐다. 


이번 진단은 진단 대상 대학 319개교 중 285개교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후 가결과를 통해 일반대학 136곳과 전문대학 97곳이 2022~2024년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선정됐다.

제주의 경우 일반대학에 제주대학교, 전문대학에 제주한라대 및 제주관광대가 각각 선정됐다.
제주국제대의 경우 이번 대학진단에 참여하지도 못했다. 지난 5월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낙인 찍힌 이후 현재까지도 별다른 소명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재 제주국제대 신입생과 편입생들은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등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런 조치가 매년 이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올해 수험생들 역시 제주국제대 지원을 꺼리게 될 전망이다. 이런 악순환은 현재 진행형이다.

교육부는 여기서 더 나아가 하반기 재정진단을 실시한다고 예고했다. 재정악화가 심한 대학을 가려내겠다는 것인데, 여기서부터는 ‘한계대학’으로 관리된다. 

그렇게 되면 국제대는 교육부로부터 강제 컨설팅을 받아야 하며 정원감축 등 구조조정을 이행해야 한다. 이 마저도 지키지 못할 경우 폐교명령을 받을 수 있다.

앞으로 3년간 국고지원 수혜를 입게 된 도내 3개 대학과, 폐교 위기까지 내몰린 1개 대학이 상반되면서 대학가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한편 최종 결과는 대학별 이의신청에 대한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말 최종 확정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들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자율성에 기반한 혁신을 통해 미래교육을 준비해 나가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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