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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재량판단에 절대의존하는 제주투자유치사업들
백승주  |  C&C국토개발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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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8.22  17: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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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 녹지그룹의 자회사‘ 녹지제주가 제주도를 상대로 낸‘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광주고법은 1심 판단과 달리 제주도 당국의 개설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한다는 취지로 제주도 패소판결을 내렸다.

알려진 대로 지난해 101심 판결 직후 녹지제주 측은“‘내국인 진료 제한이라는 반인륜적이고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조건을 내세워 기형적인 병원 개설 허가를 해주고 투자한 기업에 모든 책임을 미루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항소를 제기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우 설득력 있는 불가피한 조치가 아니었을까 한다.

그래서 이번 판결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제주도가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개발차원에서 추진된 녹지영리병원 개설 여부에 대한 판시라는 점에서 인천과 부산 등의 경제자유구역에서의 영리병원 설립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더 나아가 의료관광사업을 추진 중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번 판결에 촉각을 곤두세우기는 마찬가지일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201812월 제주도는 녹지병원 개설에 대한 심각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내국인 진료 제한'을 조건부로 외국인 전용의 영리병원 개설을 허용했다. 하지만 개설허용을 받은 녹지제주는 의료법이 정한 개원 시한인 이듬해 20193월까지 개설하지 않았다. 그래서 제주도가 20194월 병원 개설 허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런 조치에 맞서 녹지제주는'내국인 진료 제한' 조처가 기형적인 병원 개설허가 조건으로 보고, 개원 대신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부수하여 제주도의 병원개설 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면서 20195월 소송을 별도로 제기했으나 지난해 10201심 판결에서는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1심 법원은"원고(녹지제주)가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제주도의 조건부 개원 허가 결정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더라도 개설 허가에 공정력이 있는 이상 일단 허가 후 3개월 이내 의료기관을 개설해 업무를 시작해야 했지만 무단으로 업무 시작을 거부했다"고 그 판결 이유를 밝혔다.

다만 1심 법원은 녹지제주가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달아 녹지병원 개원을 허가한 것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청구 소송'에 대한 판단은 미뤄 1심에서 별도 선고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번 항소심은 1심 법원 판단과는 반대로 녹지제주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근거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1심 법원에서 판단을 미룬 바 있는 병원 개설 허가조건으로 내건 내국인 진료 제한 문제가 큰 쟁점으로 떠올랐던 것으로 추정된다.

사실 녹지병원 개설 문제는 2006년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에서 외국계 의료기관 설립이 추진되면서 의료 공공성을 중시하는 지역 시민단체 등과 기업 활동의 자유를 중시하는 이들의 의견이 대립하며 지역사회를 넘어서는 큰 논란이 돼 왔다.

생각건대 이번은 소송사태를 통해 연상되는 것은 제주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투자를 유치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제주의 투자유치 로드맵이 비정상적이고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투자유지를 통한 국가발전 또는 지역발전을 기대하는 나라 또는 지역이라면공인되고 잘 짜여 진 투자유치 로드맵구축은 기본이고 상책이다. 그럼에도 제주는 전혀 그렇지 않은듯하다. 모든 투자유치 문제의 해결 도지사의 재량적 판단에 절대의존하기 때문이다. 최근 불거진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투자실패 논란 또한 이런 문제와 전혀 무관하지 않다. 답답함을 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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