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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윤승빈 기자]
헌법재판소 들락날락 거렸지만 결국 답 못내려
끝없는 논란에 폐지·절충론 나와도 복잡한 셈법
제주특별법 제64조 1항에는 ‘교육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하되, 도의회의원 4명과 교육의원 5명으로 구성한다’라는 규정이 있다. 이는 제주에 교육의원이 존립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다.
논란이 되는 규정은 제66조 2항 ‘교육의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5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져야 한다’는 내용이다.
2018년 4월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이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헌법 제25조 공무담임권의 침해라는 이유다. 국민이 공무담임에 관한 자의적이지 않고 평등한 기회를 제공받고 있지만, 교육경력이라는 제한이 이를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또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는지에 관한 차별이 존재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과 중립성에 더 큰 의미를 부여했다. 결국 헌법재판소는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의원 제도에 대한 진통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교원·교육행정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만 출마할 수 있다보니 퇴직한 교장들의 등용문으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여전하다. 평교사의 진출도 가능하지만, 교육의원에 출마하고자 한다면 사직서를 먼저 제출해야 하기에 비현실적이다.
이는 곧 ‘무투표 당선’으로 이어지면서 도민들의 무관심만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거론되는 가장 강경한 안이 ‘교육의원 폐지’다. 타지역처럼 교육의원을 폐지시켜 일반 도의원들로만 교육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제안이다.
하지만 교육의원과 일반 도의원의 충돌, 교육단체간의 갈등 등 복잡한 셈법에 진통이 잇따르자 쉽사리 결론짓지 못하고 있다.
절충안은 최근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제주특별법 교육분야 제도개선 과제안이 대표적이다. 도교육청은 ‘교육의원의 피선거자격 확대 및 겸직 제한 특례’와 ‘도교육감의 피선거자격 확대 및 겸직 제한 특례’를 제주도에 제안했다.
교육의원을 폐지할 수 없고, 전문성을 위해 피선거자격이 필요하다면, 적어도 교육관련 경력 제한을 낮추자는 것이다.
도교육청은 이에 교육관련 경력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고, 일반 교원의 출마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해 선거 출마 관련 휴·복직 사항도 추가했다.
이에 대해 이석문 교육감은 “교사들에게 참여 기회를 열어놓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해 제도개선 과제를 제출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교사들이 교육현장과 정계를 오가며 학교를 정치화 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등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결국 교육의원의 피선거권 논의는 관계기관들이 서로 공을 떠넘기는 사이 흐지부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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