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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지원 체계 강화된다도의회 박호형 의원 관련 조례 대표 발의
학교법인 ‘투명회계’ 책무성도 명시 눈길
윤승빈 기자  |  sb@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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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8.24  16:4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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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윤승빈 기자] 제주도의회 박호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2동갑)은 ‘제주도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사립학교의 책무를 강화하고 지원 체계도 구축하는 것이 골자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교육감의 공립과 사립학교의 교육격차 해소의 책무를, 사립학교 경영자는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는 책무를 각각 명시했다.

또 사립학교의 회계운영과 인사운영, 재산관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학교법인 경영책임 강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2017년 9.7%에서 지난해 5.4%로 낮아지는 등 전체적으로 저조한 분위기에서 도의회가 경영평가 등을 실시하도록 권고한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교사 신규채용을 위한 전형을 위탁하는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행·재정적 지원을 우선한다. 

특히 사립학교 교직원도 공립학교에 준하는 연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도록 한다.

박 의원은 “도내에는 학교법인 10개에 16곳의 사립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제주교육의 한 축”이라며 “학교 운영 전반의 건전성과 책무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체계를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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