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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자금 함부로 사용 불가제주시, 조합원모집 신고 요건 강화 
윤승빈 기자  |  sb@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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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8.24  16:4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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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윤승빈 기자] 지역주택조합의 관리 부실 예방과 조합원의 권리보호를 위해 조합원모집 신고 요건이 강화된다.

24일 제주시에 따르면 관내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은 9곳으로, 지난달 15일 도련동에 신청된 도련지역 3차 주택조합 모집 신고부터 강화된 내용이 적용된다.


제주시는 그동안 지역주택조합 모집 신고시 의무규정이 미비해 ▲가입자에게 불리한 계약서 작성 ▲업무대행비 조기 집행 ▲업무대행사의 계약금 및 조합자금 임의 사용 성행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제주시가 조합원모집 신고 요건 강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먼저 탈퇴시 과도한 위약금 요구를 차단한다. 구체적으로 탈퇴시 납입금액의 10% 이내로 위약금을 산정토록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한다.

업무대행비는 5단계로 분할 징수하고, 모집대행업체 수수료 추가 전가를 금지한다. 모집신고, 조합설립, 사업승인, 착공, 준공 등 5단계로 분할 지급하게 된다. 또 모집대행업체 수수료는 업무대행비에 포함됨을 명시한다.


이와 함께 조합설립 전 자금 사용계획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한다. 토지계약금, 모델하우스 공사비, 홍보비, 기타경비 등이 해당된다.

또 조합설립 전 불필요한 자금을 사용 금지하고 모집계약서에 명시된 비용을 초과해 사용하고자 할 경우 사전 모집신고 변경절차를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제주시는 조합원 모집신고 후 조합설립 전까지 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 모집신고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도 가입계약금 등 신탁업자에게 보관된 자금을 사용하기 전에 행정기관에 보고 또는 승인절차를 의무화하는 법률개정도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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