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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은 ‘권한 싸움’...정치에 물든 ‘교육’교육의원 무엇이 문제인가 <3> 본회의 의결권
윤승빈 기자  |  sb@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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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8.25  17: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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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윤승빈 기자] 존폐논란이 거센 교육의원 제도의 쟁점은 결국 ‘본회의 의결권’으로 좁혀진다.

교육에 정치적인 판단이 개입되지 않도록 경계하기 위해 피선거권 자격에 교육경력 사항을 보고, 정당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의원은 본회의 의결에는 참여하면서 ‘캐스팅 보트’가 되는 등 정치적 영향을 행사할 수 밖에 없는 구조에 있다. 

교육의원들은 조례안 심사를 비롯해 예산안 심사, 도정질문, 행정사무조사에도 모두 참여하면서 교육행정 뿐 아니라 일반행정에 대해서도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난 2014년 전국적으로 교육의원제도가 일몰된 것에 대해 교육의원의 정치적 개입이 큰 원인이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와 함께 교육의원이 가진 권한을 십분 활용하다 나중에는 교육감으로, 또 광역의원으로 진출하는 ‘징검다리’ 역할도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직 교육감도 교육의원 출신인데다, 선거때마다 교육의원 출신 후보들이 난립하는 등 실제 사례 역시 존재한다.

이런 상황에 대해 도의회가 교육의원의 본회의 의결권을 박탈하고, 대신 정원을 늘리는 방안의 해법을 제시하긴 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제주도교육청이 교육의원들의 우군으로 나서면서 적극 반대하는 모양새다.


도의회가 지난 3월 공개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 초안에 따르면 일단 교육의원을 유지하기로 하고, 이들의 활동을 교육위원회에서만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도의회 정수에서는 제외한다. 그 대신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정원을 늘린다.

즉, 교육의원들은 교육위원회에서만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본회의 의결권을 주지 않아 본래 목적인 ‘교육자치 실현’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대해 도교육청 측에서 “선출직인 교육의원의 본회의 활동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나서며 상황이 복잡해 졌다.

교육의원의 권한을 두고 이해당사자간의 갈등이 계속되는 사이 시민단체에서는 ‘이참에 폐지해야 한다’라는 목소리 까지 나오는 등 교육의원 존폐 논란은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는 모양새다.

교육의원과 관련한 다양한 논란 속에서 현재 공은 선거구획정위원회로 넘어간 상태다. 교육의원 제도에 손을 대려면 제주특별법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더욱 복잡하다.  

가뜩이나 선거구 통폐합이나 의원정수 확대 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선거구획정위가 교육의원에 대한 어떤 결론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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