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문=전아람 기자] 제주도의회가 제주도에 재정관리보고서의 분석결과를 적극 반영하도록 당부했다. 그리고 4·3 배보상 후속입법에 희생자와 유족들의 의견이 최대한 존중될 수 있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27일 제398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 회의서 도의원들은 ‘2021년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보고서’의 작성 취지를 강조하며, 이를 토대로 한 제주도의 재정개선의지를 주문했다. 제주도 재정관리보고서는 2016년 전국 최초 조례제정을 통해, 제주도의 고유 재정환경과 시의성을 담을 수 있는 자체적인 재정분석을 위해 매년 작성되고 있다. 재정전문가에 의한 재정분석결과와 재정개선방안을 제주의 예산편성과 재정관리에 활용하려는 취지다.

 이같은 취지와 관련해 행자위 의원들은 2021년도 보고서와 지난해 보고서의 유사점을 문제 삼았다.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도2동을)은 지난해 분석보고서의 제언 내용이 올해 보고서에도 상당부분 반복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강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도 재정분석결과를 예산편성과 재정관리의 기본 자료로 활용하는데 소극적이고 신생 정책 발굴에 미비하다고 판단, 제주도가 조례의 취지를 살려 내년도 예산 수립시 재정관리보고서를 토대로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행자위 위원들은 최근 과거사 배·보상기준 제도화 연구용역에 대한 4·3 유족회의 입장반영도 적극 요청했다. 최근 연구용역진이 배보상금 지급기준으로 손해배상에서 통용되는 ‘일실 이익’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4·3유족들은 피해자의 연령, 성별, 임금을 기준으로 차등 산정되는 배보상액이 유족간의 갈등과 내부 분열을 초래할 것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상봉 위원장은 행정안전부 및 용역수행기관과의 적극 소통에 제주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윤진남 도 자치행정국장은 행정안전부에 배보상방침 수립시 4·3 유족들의 입장반영을 적극 요청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과거사 배보상기준 연구용역결과는 9월 초 공개된 이후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입법화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