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고홍철 위원장이 8월 30일 온라인 브리핑을 갖고, 최종 2가지 권고안을 제시했다. 제1안은 도의원 3명 증원안, 제2안은 최소인구수 읍면 기준선거구제도다.

[제주신문=전아람 기자] 제주도의회 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도의원 정수 3명 증원안과 기준 선거구제 도입안을 권고했다.

 내년 지방선거에 적용할 도의원선거구를 획정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논의를 시작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고홍철)는 30일 온라인 브리핑을 열어 최종 권고안 2가지를 발표했다. 선거구획정위는 의원정수를 현행 43명으로 유지해 특정 지역구들이 통·폐합될 경우, 읍면지역 주민대표성 약화와 지역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의원수를 늘리는 방안으로 결론내린 상황이다.

 첫 권고안은 현행 제주특별법상의 도의원 정수 43명을 3명을 증원한 46명으로 개정하는 방안이다.

 이는 도의원 정수 조정없이 헌법재판소가 제시하는 선거구간 인구편차 3대 1 기준을 적용하면, 통·폐합 대상이 되는 한경면·추자면 선거구와 정방동·중앙동·천지동 선거구를 존치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안됐다. 위 두 곳의 도의원 지역구가 존치하게 되면 상한선을 넘는 제주시 아라동과 애월읍이 2개의 지역구 분구대상이 된다. 또한 2명이 증원된 지역구 의원수에 따라 비례대표 정수도 1석이 증가, 총 3명의 도의원을 증원해야 한다.

 두번째 권고안은 최소인구수의 읍면(도서지역 제외)지역을 ‘기준선거구’로 정한다는 방안이다.

 이를 도입할 경우 2021년 5월 31일 기준으로 한경면·추자면이 기준선거구가 되고 이를 3배 초과하는 제주시 아라동과 애월읍이 분구된다. 서귀포시 정방동·중앙동·천지동은 인근 동과 선거구를 통합해 3대 1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다. 기준선거구제를 택하는 경우 도의원은 2명을 증원하게 되는 셈이다.

 한편 이날 브리핑에서는 선거구 획정위의 월권이 지적되기도 했다. 위 2가지 권고안을 채택할 경우 의원수 증원을 위한 제주특별법 및 공직선거법 개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므로 선거구획정위가 사실상 법을 개정하게 돼, 위원회의 권한 밖 입법권 행사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고홍철 위원장은 ”입법에 대한 관여가 아니다.“라면서 불가피한 제도 개정에 대한 권고 권한이 선거구 획정위의 명백한 권한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