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시도 꼴찌 불명예

최근 제주도의회가 코로나19가 제주경제와 제주세입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전국 17개 시·도와 비교했을 때 제주경제는 한마디로 ‘최악’이라는 결과가 도출됐다. 지역별 서비스업생산증가율은 -13.6%로 전국 시·도중 가장 큰 하락율을, 소매판매액 감소량에서도 제주가 가장 큰 감소를 기록했다. 더욱이 올해 1분기 서비스업의 반등세에도 불구하고 제주경제의 회복속도 또한 -7.7%로 전국 최저에 불과했다.

분명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제주관광의 ‘코로나 특수’로 제주의 관광객 규모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관광수요는 여전한데 유발되는 경제적 효과가 질적 측면에서는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상황이 경제위축을 설명하고 있다. 코로나19를 이유로 비대면 소규모 야외활동 위주의 관광이 권장되는 까닭에,소수 고급 숙박시설과 골프장에 대한 쏠림현상만 가속됐을 뿐, 관광서비스업종 전반적인 경기개선에는 효과를 거두지 못해 ‘호황 속 불황’만 경험하는 중이다.

물론 달리 생각하면 코로나 특수가 아니었다면 지난해 제주경제는 전방위적 파탄상황을 맞았을지도 모른다. 현 수준에서라도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 다행일 수는 있다. 그러나 IMF 외환위기에는 환율차이에 따른 관광수요 유발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는 중국관광산업의 성장으로 제주관광산업이 지금과 같은 위기에 빠진 적은 없었다. 관광산업의 흥망이 곧 제주경제로 직결된다는 결론이 전혀 무리가 아니다.

관광산업 체력 길러야

  지방세 수익구조에 있어서도 제주도 경제의 허약한 체질이 드러났다. 지방소비세율 인상효과를 배제하면 실질 제주의 지방세수는 오히려 감소했다. 또한 지방경제 상황을 반영하는 지방소득세, 주민세, 레저세등이 대부분 큰 폭으로 줄었다. 대부분 제주경제를 견인하는 관광산업의 위축에 따른 결과다. 더욱이 세율인상덕분으로 그나마 증가한 지방소비세 마저도 대부분 제주도가 이양받은 중앙정부의 사무를 꾸리는데 지출돼, 제주도 재정의 어려움만 가중되고 있는게 현실이다.

  하지만 제주는 지방교부세 감소에 대한 대응에서도 너무나 미흡했다. 한정된 국비확보에 각 지자체가 뛰어드는 무한경쟁에서, 제주도는 제 몫을 전혀 챙기지 못했다. 제주도가 이를 확보하려는 노력이 너무나 부족했다고 스스로 인정하기도 했다. 지난 10여년간 제주의 지가 상승에 따른 지방세 증가, 부동산 거래량 증가에 기댄 취득세 증가로 맞본 지방세수 호황기는 끝나 버렸다. 이러한 상황을 대비해 미래 제주의 먹거리 산업 육성을 위해 국비확보에 전력을 다했어야 한다는 세간의 지적에도, 뾰족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 못한 제주도는 심각한 자기반성이 필요하다.

  중장기적인 제주경제의 체력강화를 위해 관광산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방편이 제안됐다. 사드보복에 의한 한한령, 코로나19로 인한 해외관광객 대상 업계의 타격이 제주경제에 미친 영향에 따라 변동성에 대비해야 하는 측면에선 설득력이 있다. 동북아의 외교문제와 더불어 코로나19 이후 변화될 관광산업의 재개편이 제주에 어떠한 파급력을 가져올 지 확실치 않기 때문에, 견고한 경제를 유지하기 위한 산업별 경제의존도 재조정은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렇더라도 제주가 가진 최대 경쟁력이 관광산업과 분리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기정 사실이다. 당장 경제 활성화와 세수확보를 가장 큰 과제로 삼아야 할 제주가 관광산업을 놓칠 수 없는 것도 이 때문이다. 코로나19가 제주경제에 미친 영향력과 향후 제주경제의 비관적인 회복 전망으로 제주도가 스스로 자기회복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진다. 관광산업의 중요성을 놓치지 말아야 한 다는 것, 관광산업 자체의 체력보강 원칙은 반드시 유지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