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추진하고 있는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조성사업이 주사업보다 부수적 효과를 노린 사업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다양한 첨단과학기술업체 유치보다 택지를 조성해 땅 장사로 성공한 1단지 조성사업 형태를 이어가려는 속셈이라면 사업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지난달 31일 제2첨단과기단지 환경영향평가보고서 협의 내용 동의안 심사를 보류한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의 조치는 타당하다. 실질적인 첨단산업 육성 계획이 미미하고 환경훼손을 전제로 한 사업이라면 끝까지 부동의해야 한다. 더구나 하수처리 문제와 폐기물처리 대책이 미흡하고, 산림훼손 방지와 주변 학교의 학습권 침해 문제 등에 대한 대책도 제대로 제시하지 않았다니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첨단과학기술단지 1단지가 조성된 곳에 인접한 2단지 사업 예정지인 제주시 월평동 일원은 해발 400m의 고지대로 산림이 수려한 지역이다. 무공해 첨단과학기술단지가 아니라면 원천적으로 개발이 허용될 수 없는 곳이다. 만약 JDC가 또다시 토지개발과 주택단지 조성으로 막대한 사업 이익을 챙기기 위한 단지 개발이라면 당장 사업계획을 접어야 한다.

　특히 JDC는 구체적인 첨단과학기술 관련 사업체 유치 및 육성계획과 함께 환경훼손 방지 대책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 AI 등 4차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첨단산업 유치를 의무적으로 부과해야 한다.

　도의회 역시 ‘첨단과기단지’ 조성 목적에 부합하도록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 동의안을 심도있게 심사하고 현재까지 드러난 문제뿐아니라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꼼꼼히 챙겨야 한다. 첨단산업보다 택지 조성사업으로 주객이 전도되는 단지 조성사업이 될 경우 집행기관과 제주도의회 모두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