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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식량안보 및 기후위기 대응 강화 법개정식량자급률 목표 의무 상향, 식량안보·기후위기 공익직불제 추가신설
전아람 기자  |  aram@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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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9.02  15: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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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전아람 기자] 식량 자급률 목표의 주기적 상향을 의무화하고, 식량안보 및 기후위기 대응 공익직불제를 신설하려는 법개정이 추진된다.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식량안보와 기후위기 대응을 목적으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과 ‘농업농촌 공익기능증진 직불제법’ 개정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취지는 식량 자급률 제고다. 위 의원은 2007년부터 정부가 5년 주기 식량 자급목표를 수립하고 있으나 실제 자급률은 지속 하락중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쌀을 제외한 곡물 자급률이 2020년 기준 21%에 불과한데, 코로나19를 원인으로 세계 각국이 식량수출 제한조치를 취해 국제 곡물가격도 급등한 상황도 문제라고 법개정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위 의원의 법개정안은 식량 자급률 목표를 5년마다 수립시 목표자급률을 상향이 의무화된다. 그리고 이를 위한 농지 확보와 재원조달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식량 자급률 지표에는 김치자급률 또한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한편 농업농촌의 공익기여 측면이 강조되는 상황에 발 맞춰 밀·콩 재배나 토종종자 재배·채종 등의 식량안보 행위,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흡수력 증진등 기후위기 실천행위 두가지가 공익직불제 항목에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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