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98회 임시회 예결위의 첫 회의가 9월 2일 열렸다. 예결위원들은 제주도를 상대로 소상공인 지원예산 부족과 관광기금 운용실태, 비자림로 확장사업 계획의 적절성 등을 집중 질의했다. 사진 제주도의회

[제주신문=전아람 기자] 

 제주도관광진흥기금 고갈위기가 관행화 된 방만한 기금운용때문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호형, 더불어민주당·일도2동갑)가 2일 제398회 임시회의 첫 회의를 열고 제주도의 제2차 2021년도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가운데, 관광진흥기금의 지출이 도마에 올랐다.

  제주도는 예결위 회의에서 기금수입감소의 원인을 코로나19로 지목했다. 코로나19로 외국인 관광객이 급감한 결과, 기금 수입원인 외국인 카지노납부금과 1인당 1만원이 부과되는 출국납부금 감소로 이어져 관광진흥기금이 자연스레 감소했다는 분석이다. 제주도의 올해 관광진흥기금은 100억원의 전입금을 포함한 수입은 310억원, 집행은 527억원으로 실질 마이너스 상태다.

  하지만 송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읍)은 관광진흥기금이 2차 보전금보다 보조사업용 예산으로 과다 집행한 것이 기금고갈의 원인이라고 제주도를 비판했다. 송 의원은 2014년부터 보조사업비중이 지속적으로 늘어나 2019년에는 보조사업지출은 410억원, 2차보전금은 85억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도 관광국 예산이 일반 회계는 30%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관광진흥기금에서 조달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기금의 일반회계화”라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관광진흥기금의 주된 조성목적에 배치된다는 이유다.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을)도 “(도정이)기금을 쉽게 쓰려한다. 관행적이다”라고 비판에 가세했다. 강 의원은 현행과 같은 관광진흥기금의 수입과 지출 구조가 지속될 경우, 고갈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한편 도 출자·출연기관이 참여한 1호, 2호 4차산업혁명 전략펀드의 문제로 말미암아 제3호 추가 펀드조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나왔다.

  유망 4차산업관련 분야의 제주도내 중소·스타트업 기업에 투자하기 위해 펀드가 2018년과 2019년 두차례 조성돼, 제주개발공사와 제주테크노파크등 도 출자·출연기관들이 당시 펀드조성에 참여한 바 있다.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오라동)은 3호 펀드 조성에 앞서 기존 펀드에 대한 성과평가가 선행돼야 한다면서 신중한 추진을 주문했다. 또한 1,2호 펀드가 실체없는 기업들을 상대로 투자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제주도의 확인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현재 기존 펀드를 통해 투자지원금을 받은 상위 1,2위 기업들의 본사 주소지 방문 결과 실무 인력 부재는 물론 사업 계속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하면서, “제주도가 놀아난 상황”이라고 표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