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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 망치는 소규모 개발 검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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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9.06  00: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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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귀포시 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 일대의 경관보호를 위한 개발사업 허용기준이 강화될 예정이다. 이 지역의 주상절리대가 학술적 가치와 경관적 가치가 뛰어나 천연기념물로 지정됐기 때문에 원형보존과 경관을 해치는 인근의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막을 당위성이 인정된다.

 원희룡 전 지사가 자신의 임기동안 대표적인 성과로 지목한 ‘송악선언 실천조치’가 송악산과 중문 주상절리대를 보전대상 경관지들로 특정했다. 이로써 개발행위에 제한을 받게 된 인근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집중됨으로써 해당 지역에서는 가장 중요한 현안이 됐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주민들의 지지를 다시 받아야 하는 지역구 도의원들로서는 주민들의 불만사항을 행정에 집중 전달하고, 주민들 편에 서서 개발제한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고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원 전지사 사퇴 이후 구만섭 권한대행체제는 기존 도정방침을 큰 수정없이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개발행위의 허용정도를 결정짓는 중차대한 부분이 자칫 외부에서 원칙을 흔들어 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빚지 않을까 우려된다.

 학술적이든 문화적 측면이든 이는 천혜의 청정 자연과 경관을 보전해야 하는 일반적인 사유에 부가되는 보다 강력하고 특수한 사유일 뿐이다. 다시 말해 특수한 사정이 없더라도 제주의 정체성을 결정짓는 자연경관들은 그 자체로도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최근 수년간 도내 해안가, 중산간 지역은 뛰어난 경관을 사유화 해 이를 영업재산으로 삼으려는 각종 시설들이 들어서면서 예전같은 풍광을 잃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소규모 개발행위만으로는 토지이용규제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에 우후죽순처럼 들어선 각종 영업시설을 막을 수 없게 된 결과다.

 이같은 조짐에 앞서 도정이나 도의회가 보다 큰 공익적 관점에서 경관보호를 검토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다. 더 이상의 무분별한 경관 사유화를 막을 개발행위 제동장치를 고려하기엔 아직 늦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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