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문=전아람 기자] 영리병원 설립 특례조항을 삭제하고,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제주특별법 개정이 시도된다.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은 7일 지속되는 영리병원 설립 논란을 해소와 제주도의 의료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제주에서는 의료법과 약사법의 특례를 둔 현행 제주특별법을 근거로 영리법인을 포함한 외국인은 의료기관과 약국 개설이 가능하다. 녹지국제병원도 이 특례를 근거로 병원 개원을 추진하다가 제주도의 허가취소로 사업이 중단됐다. 녹지국제병원측은 제주도의 허가취소의 부당성을 행정소송을 통해 다투고 있는 중으로, 법원은 지난 달 항소심에서 녹지국제병원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위 의원은 영리병원과 관련 사회적 논란이 지속 제기돼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존중하고, 코로나19로 공공의료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 상황이라면서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발의안은 영리병원 설립근거 외에도 제주특별법상의 외국의료기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배제 특례, 외국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원격의료 특례등도 삭제한다. 또한 의료 공공성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보건의료 발전계획 수립, 기후변화에 대한 도민건강영향평가등도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