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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2차 추경안 도의회 무사 통과희망회복자금 손해 본 중소상인 지원 부대조건
전아람 기자  |  aram@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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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9.07  18: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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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전아람 기자] 제398회 임시회가 제주도와 도교육청의 제2차 추경안을 의결하고 폐회했다.

 제주도의회는 7일 본회의를 열고 제2차 추경안을 비롯한 상정된 각종 안건들을 의결했다.

 제주도는 기정 예산보다 3,237억원이 증액된 6조 5547억원, 도교육청은 기정예산보다 2,256억원이 증액된 1조 3,259억원의 2021년도 예산이 확정됐다. 도 추경안에는 정부의 희망회복자금 요건 미비로 손해를 보고 있는 도내 중소상인들에게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도록 하는 조건이 부대됐다.

 이번 회기서 집행부의 추경안은 별다른 제동없이 무난하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고 평가된다. 이는 도지사 공석체제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방역강화 및 민생안정 목적에 집행부와 의회가 긴밀한 공조를 약속한 결과로 풀이된다.

 그외 주요 상정 안건들로 상하수도 요금 인상 조례개정안은 코로나19로 인한 도민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수정돼 의결했다. 2025년까지 상수도 요금은 5%, 하수도 요금은 20%씩 2년에 한번씩 인상하도록 하고며 내년도 부과분부터 적용된다.

 또한 제주도의 (주)제주항공 유상증자 참여는 40억원 규모로 신주를 인수하되, 노선 확장, 도민 우선채용, 추가적 도민 요금인하 등 (주)제주항공의 도민혜택 강화노력을 부대조건으로 의회의 동의를 얻었다.

 ‘비자림로 확·포장사업 조기개설 촉구 결의안’은 환경단체의 집단 반발을 산 내용을 대거 수정해 지방의회와 지자체가 지역 공공사업을 둘러싼 갈등 요인을 공유하고 공동 대책을 마련하도록 협력을 촉구하는 것으로 통과됐다.

 한편 제주도의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의회동의안은 신중한 계획안 입안을 위해, JDC의 제2 첨단과학기술단지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은 주거단지 조성 논란과 인근 학교 학습권 침해 문제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채 다음 회기로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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