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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윤승빈 기자] 제주도의회가 국회에서 계류 중인 ‘학급당 학생수 20인 상한’의 법제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8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7일 본회의에서 ‘학급당 학생수 20인 상한을 위한 초중등 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속 통과 촉구 결의안’이 통과됐다.
이 결의안은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관련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촉구한다는 내용이다. 지난 6월 국회에서는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 10만 입법 청원이 22일만에 성사됐지만, 기존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과 마찬가지로 논의가 지지부진 한 상황이다.
도의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학교에 제대로 가지 못한 학생의 성장을 방치하고 있다”며 “나이가 어릴수록, 취약계층 일수록 코로나로인한 학습결손이 심해져서 교육격차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코로나 사태로 인한 학습 공백을 메우고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것”이라며 “위드코로나 시대 미래교육으로 나아갈 수 있는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개선 방안은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초학력 문제와 교육불평등 해소, 촘촘한 학력 신장 지원, 학생안전이 담보된 등교수업, 고교학점제 정착을 위해 반드시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청와대와 국회, 교육부, 기획재정부, 전국 시도의회로 이송한다.
한편 이번 결의안 통과를 두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는 논평을 통해 “학생, 학부모, 교사들에게 모두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코로나 상황에서도 모든 학생들이 안전하고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방법은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의 법제화”라며 “제주도의회 결의안 가결을 시작으로 국회에서도 해당 법률안이 조속히 논의돼 통과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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