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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부담금 ‘나몰라라’...혈세만 줄줄
윤승빈 기자  |  sb@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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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9.08  17:4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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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윤승빈 기자]
지난해 도내 사학 납부율 5.4%...해마다 줄어
도교육청 지원액만 계속 늘어...수익 저조 원인

도의회, 관련법 개정으로 실마리...책무성 강화

도내 사학법인들이 수익 감소 등을 이유로 법정부담금을 회피하고 있어 매년 40억원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8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학법인에게 청구된 법정부담금 납부 결정액은 202억6500만원이다. 하지만 실제 납부액은 13억6200만원에 그치면서 납부율은 6.7%에 불과했다.

이 법정부담금은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것으로, 사학법인이 해마다 부담해야 하는 교직원 건강보험료와 연금 등이다.

지난해의 경우 42억6500만원이 청구됐지만, 실제 납부한 금액은 2억3100만원에 그쳤다. 납부율은 5.4%인 셈이다.

도내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2016년 7.1%에서 2017년 8.2%로 소폭 높아지더니 2018년 7.3%, 2019년 5.7%, 지난해 5.4%로 갈수록 줄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제주도교육청이 대납하는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액은 해마다 늘고 있다. 2016년 528억8400만원이던 지원액은 지난해 719억8500만원으로 급증했다. 

여기에는 사학법인들이 내지 않고 있는 법정부담금까지 포함하고 있어 도민들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주도의회에서도 매년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저조한 것을 두고 경영평가 실시 등 강력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지만 별다른 대책 없이 도교육청의 부담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원인은 사학법인의 수익률 악화에 있다. 수익을 기본재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거듭되는 금리 인하로 현금 자산의 이자 수익률도 저조하다는 것이 사학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도 재정에 대한 부담을 토로하면서도, 사학의 수익이 없는 것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수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도의회는 최근 ‘제주도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키면서 해법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나섰다. 이 조례는 사립학교 교원 채용 등을 지원하는 대신, 경영자의 책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의회 관계자는 “회계운영 및 인력채용 등 사립학교 운영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실태를 조사하고,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취약한 부분을 선제적으로 개선하고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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