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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윤승빈 기자] 제주도교육청이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공공기관의 제재처분은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대한민국 국무총리 직속 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19개 공공기관에 93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공공기관의 웹사이트 보안성이 취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된 조치로, 올해 4월 조사가 이뤄졌다.
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는 20개 공공기관을 선정해 조사를 진행했는데, 이 중 제주도교육청을 포함해 19개 기관의 법규 위반사항이 확인된 것이다.
19개 기관 중 교육청의 경우 제주도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이 과태료 부과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도교육청의 위반 조항은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48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받게 됐다.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미점검 및 관리 미흡 ▲추가 인증절차 없이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접근 가능 ▲하나의 계정을 여러명이 공유해 사용 ▲비밀번호를 암호화하지 않고 송신 등이다.
위원회는 이같은 사안들을 개인정보 보호에서 가장 기본에 해당하는 부분이라며 공공기관들이 오히려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개인정보보호위는 “공공기관은 민생현장에서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수집·처리하는 만큼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철저히 지켜 민간의 롤모델이 돼야 한다”며 “보호법 상 과태료 부과대상의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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