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변하는 제주환경의 경고

 기후위기는 발빠른 해결을 요한다는 공통된 문제의식은 있지만 유의미한 결과를 이끌어내기까지 ‘전 세계적 공조와 각계의 공고한 협력’이라는 어려운 수단으로 말미암아 21세기 최고의 난제중 하나가 됐다.

 지난 8월 말 국회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 통과돼 2030년까지 2018년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35% 감축하겠다는 국가차원의 큰 목표를 마련했다. 이 법의 제정에는 전 세계적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 참여하는 대한민국의 정책 나침반을 마련하게 됐다는데 큰 의미가 부여됐다. 하지만 구체적인 저감목표량에 대해선 논란이 많아 산업계로부터는 대안없이 무리한 감축 목표만을 강요한다는 항의가 거센 반면, 35% 감축만으로는 기후위기 대응에 턱없이 부족해 반쪽짜리 입법이라는 일각의 비판여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불과 지난 2~3년 사이 진행되는 기후변화로 따른 제주환경의 급속한 변화를 기후위기의 엄중한 경고이자 마지막 경고로 받아 들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기후위기는 기온만 단순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한 바다 환경의 변화, 지표환경의 변화까지 연쇄적으로 불러 일으키며 인간을 비롯한 생태계 전체의 존망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주바다는 풍부한 수산자원과 독특한 수중 생태계를 자랑하며 주요 산업을 지탱하는 바탕이 됐지만 수온상승으로 급속한 사막화가 진행돼 어족자원이 고갈되고 있다. 제주서만 서식하던 다양한 바다생물들이 해류를 따라 북상하면서 조황 부진이 해마다 되풀이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온실가스 저감효과가 뛰어나다고 평가받는 초지가 전국에서 가장 급속히, 가장 큰 면적으로 사라진 것도 제주다. 반면 난개발의 지속, 시설작물과 태양광 패널 면적의 급속한 증가가 지표면의 온도상승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제주의 미래전략을 이야기할 때 청정 자연을 최대한 원형대로 보존해야 한다는 방침은 묵시적이든 경험적으로든 도민들 사이에서 합의가 됐다고 보여진다.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제주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청정자연 보존으로, 국제자유도시 핵심가치를 환경(자연)으로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다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

제주 미래전략에 충분 반영됐나

제주가 본래 가지고 있던 ‘총체적인’ 환경을 이야기할 때 독특하고 청정한 제주의 자연을 가능케 한 근간으로써 기후를 제외해서는 환경문제를 논하기란 쉽지 않다. 물론 제주인의 먹거리 산업의 근간으로서도 기후의 중요성을 배제할 수 없다. 기후변화에 영향받는 주력 산업들의 안정적 미래를 위해 대한민국에서 ‘기후위기’에 가장 민감한 지역이 제주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제주는 2030 CFI를 선언하며 타지역보다도 기후위기에 한발 앞서 대응한 것으로 평가된다. 탄소저감 효과가 큰 내연기관차 감축을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확대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상황 덕분이다.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은 2031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량을 현재보다 34%를 감축하고, 발전된 재생에너지를 100% 전량 보급하겠다고 계획지표를 설정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는 기후변화 대응으로 산업기반을 확충하고, 미래산업의 혁신역량으로서 신재생에너지 관련 첨단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전방위적 기후위기 대응을 미래 제주의 성공전략으로 삼고, 이를 통해 ‘세계환경수도’로 나아가겠다는 전략으로서는 ‘획기적’인 면이 부족하다는 인상이다. 도민들 역시 기후문제를 제주의 큰 문제라고 인식한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의 기대를 충족하기에 충분한 지 검토가 필요하다.

 제주도의회가 내실있는 종합계획안 수립을 위해 의회 심사와 동의를 미뤘다. 이번 시간적 여유가 환경문제 나아가 기후위기 대응이 제주도의 미래이자 생존 전략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