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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수형인 ‘선별 재심’ 특별법 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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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9.14  18: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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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월 국회 본회의 가결에 이어 3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의 핵심은 희생자 피해 보상과 수형자 명예회복이다. 법무부가 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에 의해 유죄 판결을 받은 수형인 2530명 가운데 희생자로 인정받지 못한 600여 명을 직권재심 청구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 개정된 법률에 반()한다.

 이미 시행에 들어간 개정된 4·3특별법대로 정부는 국가 폭력에 의한 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한 배·보상과 군사재판 수형인들에 대한 일괄적인 직권 재심을 통해 명예를 회복시켜야 마땅하다.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국가 배·보상 문제 해결과 달리 일가족과 친척이 없고 나이나 주소 등이 특정되지 않아 희생자 결정에서 빠진 무연고 수형인 희생자들을 재심 청구에서 배제하는 것은 또다른 형태의 국가 폭력에 해당한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사실상 무효화한 4·3 불법 군사재판을 이중잣대로 재단해 선별적으로 직권 재심을 청구해선 안 된다. 정부의 제주4·3진상상보고서도 당시 군사재판은 정당한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재판이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연고자가 없는 4·3 군사재판 수형인이라 하더라도 모두 희생자로 인정해야 한다.

 법무부는 제주4·3진상보고서와 개정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어긋나는 자의적인 해석과 일방적인 조치로 4·3특별법의 정신을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의 요구대로 법무부와 검찰은 불법 군사재판 수형인 선별 재심 청구 검토를 즉각 철회하고 일괄 재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더구나 다른 부처도 아닌 법을 집행하는 법무부가 법을 무시하고 초법적 일탈행위를 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더 이상 개정된 제주4·3특별법에 위배되는 선택적 법 집행 검토를 중단하기 바란다. 잘못된 선택으로 스스로 법과 원칙을 무너뜨리는 법무부가 돼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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