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월 국회에서 '제주4·3사건법 전면개정안'이 통과된 직후 제주도 각 기관과 4·3관련 단체들이 자축하고 있다. 하지만 4·3 배보상 기준설정과 특별재심 대상자 해석등 4·3 희생자와 유족들의 의견과 배치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4·3의 완전한 해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신문=전아람 기자] 제주4·3희생자유족회가 직권재심의 취지를 강조하며 법무부에 일괄재심을 수용해달라고 건의했다.

 ‘제주4ㆍ3사건법(약칭)’ 13조는 “희생자로서 제주4ㆍ3사건으로 인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 수형인 명부 등 관련 자료로서 위와 같은 사람으로 인정되는 사람”을 특별재심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최근 법무부가 ‘희생자’로 인정된 자가 직권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고 특별재심 대상자를 해석하자, 4ㆍ3 희생자와 유족들은 “재심 대상자를 선별하고 있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무부의 해석대로라면 불법적인 군사재판을 받은 수형인 중 연고자가 없어 희생자로 특정할 수 없으면 직권재심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특별재심 대상자에서 제외된 자들이 개별적으로 재심을 진행할 경우 까다로운 청구요건과 증명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두 경우 사실상 재심을 통한 명예회복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회장 오임종, 이하 4·3유족회)는 15일 “법무부는 결자해지의 자세로 4·3특별법 정신을 존중해야”한다며 건의문을 발표하고, 법무부의 법해석에 “억지스러운 법해석을 들이대고 있다”면서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제주4·3당시 군사재판 수형인 대상자 중 단 한명도 배제되거나 누락되는 피해가 없어야 한다면서, 군사재판 무효화를 통한 일괄 명예회복에 상응할 수 있도록 희생자 인정여부와 상관없는 일괄재심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