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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윤승빈 기자]
야심차게 준비했지만 도민 무관심 속 잊혀져
올해 청원 3건...제도 이후 조건충족 4건 불과
2차 의제는 결론도 내지 못해
이석문 교육감이 재선 후 야심차게 준비한 제주교육공론화 위원회가 도민들의 무관심 속에 서서히 존재감을 잃고 있다.
15일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들어 현재까지 올라온 공론화 청원은 단 3건에 불과하다. 이에 대한 동의 건수는 모두 0건이다.
2019년 처음으로 도입된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는 도민들의 청원에서 시작된다. 청원이 올라오면, 도민들은 동의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데 500명 이상이 동의할 경우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 상정여부가 검토된다.
이 모든 과정이 도민들의 참여가 전제된다. 하지만 실제 게시판에는 2019년 이후 등록된 30건의 게시물만 만나볼 수 있었다. 그 마저도 500명 이상 동의한 청원은 4건에 불과했다.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가 외면받는 이유로는 앞서 진행한 공론화 내용들이 주목받지 못했거나, 제대로 결론을 내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차 의제의 경우 예비 의제로 ▲중·고등학생 교복 개선 ▲학생인권조례 제정 여부 ▲중·고등학생 표현의 자유 보장 ▲야간자율학습 지속 여부 및 운영 방법 개선 등 4가지 의제가 선정됐다.
첫 의제다 보니 새롭게 청원을 받은 것이 아닌, 그동안 받았던 내용이거나 현안사항을 분석해 내놓은 것인데, 이 중 결정된 것은 중·고등학생 교복 개선이다.
1차 의제의 경우 논란의 소지가 없어 별다른 탈 없이 넘어갔지만, 그만큼 도민사회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
예비의제였던 학생인권조례 제정 여부의 경우 제주도의회에 공을 떠넘긴 모양새라 눈총을 사기도 했다.
2차 의제의 경우 도민 청원으로 성사됐지만, 관련 교육 주체들의 반발이 너무 심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 500명 이상 동의된 청원 4건 중 1건인 ‘제주외고 동지역 이전’에 관해 ‘2호 의제’로 공론화가 진행됐는데, 도교육청은 중재를 거듭한 끝에 최근 공론화 절차를 중단해 논란을 빚었다.
위원회는 “지속적으로 노력했지만 제주외고 교육공동체와 최종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사실상 공론화 포기를 선언했다. 2차 의제에 소비된 시간만 2년이다.
이렇듯 별다른 소득 없이 3년 넘게 끌어온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가 흐지부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교육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을 실현하기 위해 도교육청이 어떤 선택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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